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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뜻과 핵심 정리

발행 2026-11-11 · 상간소송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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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한 컨텐츠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뜻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월 소득, 자녀 수, 자녀 연령 등을 바탕으로 양육비의 참고 범위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그대로만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나 조정에서 출발점처럼 자주 쓰입니다.

상간소송을 알아보는 분들 중에는 ‘위자료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녀가 있다면 이 기준표가 실제 생활비를 정하는 데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양육비는 법적으로 다루는 문제도 다르고, 계산 기준도 다릅니다.

왜 상간소송 가이드에서 중요한가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 감정적인 다툼과 별개로 아이의 생활비 문제는 남습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항목이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생각한다면, 위자료 합의만 먼저 끝내고 양육비를 대충 정하면 나중에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준표를 보고 월 지급액, 지급일, 학원비나 치료비 같은 추가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적어 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어떻게 활용하나

보통은 부모 각자의 소득을 확인하고, 자녀가 몇 명인지와 나이를 본 뒤 기준표에서 해당 구간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아이를 주로 양육하는지, 실제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아이를 직접 키우고 다른 쪽이 면접교섭만 하는 경우라도, 양육비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간소송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연락, 별거 상태, 이혼 진행 상황이 얽혀 있어도 양육비는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정답표’가 아니라 참고표입니다. 소득을 낮게 적거나, 급여 외 수입을 빼먹거나, 자녀의 교육·의료비 부담을 말로만 넘기면 실제와 다른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위자료와 양육비를 한꺼번에 묶어 흥정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결과가 양육비 액수를 자동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양육비 지급 방법을 따로 분명하게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을 하면 양육비도 같이 정해지나요?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간소송은 주로 위자료 문제이고, 양육비는 이혼이나 별도의 양육 관련 절차에서 따로 정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같은 시기에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대로만 정하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소득, 자녀의 특별한 치료·교육 필요, 양육 형태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기준표는 출발점이고, 최종 금액은 협의나 재판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